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이른바 '종북' 논란을 불러왔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다.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