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수인분당선 야탑역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23일 오후 배치됐다. 이는 지난 18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칼부림 예고에 대한 대응이다.
예비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현시효과를 얻기 위해 지금은 이런 오버액션이 필요하다. 칼은 순식간에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서운 흉기다. 경찰도 칼의 위협 앞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흉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통계적으로 강력범죄의 수나 검거율이 높더라도, 칼부림 사건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살인 예고가 빠르게 퍼지면 그 숫자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경찰이 칼을 든 범죄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삼단봉만 들고 허둥대기만 한다면, 경찰관과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야탑역 칼부림 예고글 원본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엿새째 작성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협력해 긴급 순찰을 실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야탑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 노약자 왕래도 잦다. 지난해 발생한 여러 차례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2023년 8월 대치동 학원을 겨냥한 위협 사건 이후, 경찰 특공대와 경호원들이 동원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성남시는 CCTV 감시와 의료진 대기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 예고 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처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이러한 예고 글을 형법의 살인예비죄나 협박죄로 다루고 있는데, 살인예비죄는 범죄를 계획하는 실제 행동이 필요하고, 협박죄는 특정 대상이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흉기 난동 예고를 ‘공중협박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공중협박죄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