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은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발간한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들어 있다고 22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5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이 조사에서 20~49세 국민 중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42%에 그쳤으며, 자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58%로 더 많았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무자녀 희망층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1%인 209명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30대에서 이 비율이 높았는데, 무자녀를 희망하는 30대 중 70.5%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녀 1명을 키우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140만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도시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며, 이 소득에서 가구 흑자액은 118만원에 불과하다. 즉 소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이 생기면 140만원의 추가 지출로 가구가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주택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원에 이른다.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정부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지역에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매일경제에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으며, 0~7세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1회성 출산장려금이나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선호도가 18.2%로, 주택 제공(37.9%)이나 부모급여·아동수당 지급(29.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1순위로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가장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