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군인들, 사채 빌리면서 '이걸' 담보로 넘겼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2024-09-22 16:25

경찰 조사 후 현재 검찰에 송치

국내 한 군부대에서 군사 기밀인 암구호가 민간 사채업자들과의 거래에 사용된 사건이 발생해 군과 검찰,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군인들이 군사 기밀을 담보로 금전을 빌린 심각한 비위로 군 기강 해이 문제와 함께 기밀 유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전북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일부 군인들이 민간 사채업자와의 불법 거래 과정에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암구호는 군의 보안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급 군사기밀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암구호의 유출은 군사 기밀의 누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군인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 대신 암구호를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않을 때 돈을 빌려 간 군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구호는 군사 기밀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정보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매일 새로운 단어로 교체된다.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운 암구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암구호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 같은 암구호가 금전 거래의 담보로 사용되면서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히 몇 명의 군인이 사건에 연루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 이들의 신분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병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은 수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 역시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해 기소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