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여전히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 1643만건이나 된다.
민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수로 보면 2019년 1929만 2000건, 2020년 1994만 4000건, 2021년 2194만 3000건, 2022년 2528만 6000건, 지난해 2993만 8000건으로 5년 새 55.1% 늘었다.
심지어 미납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액도 더 증가했다.
미납 금액은 5년 전보다 263억 원(51.6%) 증가했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경우가 6464건이었고,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미납 금액이 가장 많이 쌓인 A씨는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 9000원을 안 냈다.
구간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37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가통행료를 미납하는 이들도 있었다.
부가통행료는 2019~2023년 5년간 445만 2000건에 대해 1077억 원이 부과됐다.
한편 통행료가 과납부된 경우도 있다.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의 이유 때문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 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 73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는 11만 7000여 건(6억 2200만 원), 원톨링은 26만 3000여 건(3억 51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