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군산에서 붙잡혔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해 공주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0분께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인 와스(WASS)를 이용해 A 씨의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A 씨의 차량이 군산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기동순찰대를 투입,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로 향하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곧바로 공주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즉시 인계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살인미수란 타인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행위를 했으나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250조에 의해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살인미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범죄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과 우발적 범행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태, 범죄자의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경찰 조사 및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할 수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