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해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무려 405건

2024-09-09 09:58

관련 예방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고독사가 400여 건이나 되는 걸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자살사고는 229건, 고독사는 176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임태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무주택 자격 증 공적 의무까지 위반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