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는 2027학년도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
8일 의협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협은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의협은 이 계획이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이미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의료 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