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여고생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B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고생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사에 질의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다른 여고생은 사고 당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킥보드를 대여한 뒤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여고생에 대해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