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9월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되며, 유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9월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수업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거대한 불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유포된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대안도 모색하는 등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협력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 유통 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