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현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와 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 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재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면 세종시 자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라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