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복권은 제외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복권하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뉜다. 잔형집행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하는 것이다.
사면을 받더라도 형 선고로 상실한 자격까진 회복할 수 없다.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려면 형 선고로 인해 상실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대통령이 상실 자격을 되살려주는 복권이다. 정치인에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찾는 게 복권의 핵심다.
김 전 지사는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려고 잠시 귀국한 후 독일에 머물고 있다.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선 김 전 지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이자 대권주자급 인사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와 힘을 합쳐 세력화에 나서면 이 전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야권 분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키는 건 여권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카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비명계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반기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경남지사는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진주동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위원, 제32대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했다.
2022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정치적 성향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