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6일 전남사회서비스원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지역복지 정책관계자 회의’를 열어 긴급돌봄과 재가의료급여, 고독사 예방 등 2024년 하반기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와 시군 지역복지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복지부 정책 방향과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해 긴급돌봄, 재가 의료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함께 22개 시군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고독사 예방 등 지역복지 사업 성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신규 시행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재난이나 위기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선정’이 가능하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기 입원 환자 중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퇴원 후 1년 동안 가정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성인심리지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격 탄력제를 새로 시행한다.
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웹’도 개발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 관계망 악화로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 확인, 생활 쿠폰 지원 등 고독사 예방 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영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사의 ‘한국의 고독사 정책 현황과 지자체 실천 방안’ 주제강의도 진행됐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지역에서 돌보는 체계적 돌봄 시스템이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