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권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됐다.
야당은 이날 부결에도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고 확대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통과 협조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표 국민의힘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또다시 국민을 거부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대한변협 추천안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전시켜야만 한다"며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진정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면 즉각적인 논의와 법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