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프로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30대 남성 프로축구선수 A 씨를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인도 위의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현직 축구선수로 알려진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A 씨가 이날 냈다는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진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인도 내 가로수가 파손되고 주변을 경찰이 정리 중인 모습이 담겼다.
한편 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소위 뺑소니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이 죄까지 포함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다.
이 조항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갈 때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이 경우 손괴는 차량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를 의미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파편 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