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 차라고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애는 엄마 호적에만 올린다는 거네", "나중에 애가 커서 학교 가면 뭐라고 설명한 건가", "진짜 이러 사람들이 있구나",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결혼 준비부터 가사와 육아, 생활비 등 결혼과 관련한 모든 돈과 시간은 반반으로 나눠 처리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들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 원의 수당도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 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 원)만 가능하다. 그런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 원)가 기준으로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