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졌다. 이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운전자 A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사고 이후에도 100m가량을 이동해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춰 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급발진 여부와 함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A 씨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이다.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달하는 비율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을 권장받고 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추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와 면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