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했다. 경찰은 A 씨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하지만 이전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결국 재판부는 "수년 전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나 또 범행을 저질러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재범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2년) 경찰에 접수된 음주 운전 사고 중 연평균 43.6%가 재범자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2018년 수준(44.7%)과 유사한 수치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 또한 지난해 13만 건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규제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제도 정착이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면허 결격 기간으로 인해 실제 적용은 2026년 10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용 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 운전은 중독성이 강해 본인의 의지와 단기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역시 효과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