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점쳤다.
조 대표는 22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6공화국 헌법 체제(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경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길게 느끼고 있다. 이젠 석 달도 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직권 남용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되어야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형법상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결국 모든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정의했다. 또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켜 민주당도 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해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의원 수는 민주당의 1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의원들이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