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중산1·2, 일산2)이 맡고, 신현철 부위원장(국민의힘·송포·덕이·가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해련 위원장은 “고양시는 2021년 무장애도시를 선언했지만, 그 선언이 무색하게도 타 지자체에 비해 교통 약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이 유난히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1호 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 발판이 마련된 만큼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성준 연구위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공급과 이를 위한 고양시의 적극행정 ▲휠체어 이용자, 시각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초대 대표를 지낸 안미선 전 대표가 맡았다.
안 전 대표는 ‘고양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과 대안’과 관련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제23조(이용제한) 조항의 과도한 이용제한 규정 삭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룡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고양시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는 충족하지만 이를 운행할 운전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모니터링 결과 절반 정도가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로인한 운전원 피로도 증가, 배차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광역 이동 지원은 그간 염원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차량대수와 운전원은 늘리지 않은 채 광역 이동 지원에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배정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는 장애인의 차량 대기시간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철 부위원장은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의 지적과 제안에 굉장히 공감한다”고 밝히고,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휠체어를 대여해 다녀보니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다녔던 식당과 병원이 너무나 가기 힘든 곳이 되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옵션(선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다면 고양시가 택시 이용료를 지원해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임홍열 의원은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캠페인을 열어 사회적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예산 교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주시운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고양시의 노력 의지는 분명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요구사항, 열망을 충실히 담아 정책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제안된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이용제한 규칙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만섭 경기교통공사 팀장은 “작년 12월부터 교통약자의 수도권 광역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큰 성과지만 기존 특별교통수단 증차없이 시행돼 평균대기시간은 더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차량당 운전원 1.5명을 확보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 발언에서는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일반차량의 장애인 주차장 이용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특별교통수단 호출 후 대기인수가 0명으로 표시되는 문제 개선이 제시되었다.
김해련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 활용을 위한 보행로, 정류장, 저상버스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