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의 첫 구속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에 출석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혐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인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 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본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이 김 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았다고도 본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다른 언론에도 유사한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20일 오전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 전 위원의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이 녹음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시점은 사전투표가 끝날 시점"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70.7%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7%로 본투표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혐의 소명'을 전제로 발부되는 구속영장을 발판삼아 검찰 수사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언론인을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경향신문·JTBC·뉴스버스·리포액트 기자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를 동의 없이 대검찰청 서버에 올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