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재개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KBC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집권하면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대북 정책이며, 특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 쌀, 달러를 보내니 북한이 쓰레기 오물봉투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까지 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박 의원은 “한반도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다.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을)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말한 대로 국지적 도발은 있을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지난밤 우리나라 접경 지역의 국민과 서해 5도 주민이 잠을 주무셨겠나. 이는(대북 확성기 방송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군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대남 오물 풍선 310여개를 추가로 살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확성기 방송을 매우 싫어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응해 접경 지역에 폭격을 가하거나 서해 5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긴장이 결국 우리 국민에게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북한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이설주 여사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음란물을 보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가”라면서 “북한에 (우리를 공격할) 구실을 주지 말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서해 5도가 가장 염려되잖나. 접경 지역에 폭격을 가할 수 있다. 우리는 연평도 침범을 받은 적이 있잖나. NLL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면서 “우리 국민이 손해고 우리 국민이 불안한데 이러한 것을 왜 하느냐”라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에 포탄을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이 공격으로 한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항상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며 "미국의 억제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며 평화적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북풍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