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5438명으로 2022년(1만4432명)보다 7% 증가했다.
2019년 1만3584명이었던 학폭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1만1331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1만1968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만5438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학생이 학폭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170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5.6%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은 2020년 5%, 2021년 7.2%, 2022년 9.7%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초등학교에서의 학폭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274만7000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60만4000명으로 5.2% 감소했다.
학폭과 별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촉법소년(10~13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학폭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전년(16436명)보다 19.6% 증가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 중 절도가 9407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 범죄가 4558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826명(4.2%)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폭 예방 교육과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