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주장하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가 내세운 것은 바로 '개헌' 카드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라며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윤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세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의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제7공화국 개헌 관련해 일곱 가지 제안을 내놨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