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신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을 처벌 또는 파면하는 것을 뜻한다.
조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공약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고 국민이 나서면서 조기 종식의 방법과 시점이 결정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것도 한 방법인가’라고 묻자 조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탄핵도 임기 단축 방법 중 하나인지 묻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라면서 “언론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면) 윤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만남에 선을 긋지 않겠다”고 대답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을 긋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라면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이 임명 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국민의힘도 방문했는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방문하지 않은 게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되면 바로 첫날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주요 정당엔 무조건 다 방문하거나 난을 보내는 게 관례인데 홍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걸 보면 선을 긋지 않겠다는 말의 속내는 조국과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만나기 싫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박지훈 :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각종 정치 현안 또 조국혁신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국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훈 : 대표님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조국 : YTN 계셨는데 어떻게 걸로 가게 됐습니까?
◇박지훈 : 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YTN 당시 인터뷰할 때 그 사투리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사투리 그게 뭐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풍을 일으켰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 읽기를 거부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고요. 마치 옛날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국정기조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은 여전히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선 민심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걸 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정말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지훈 : 기대치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지 못했다고 보십니다.
◆조국 : 전혀, 전혀 저는 총선 민심을 읽지 못하거나 또는 읽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박지훈 : 기자회견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조국 대표 만날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만남에 선을 긋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자고 하면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조국 : 저는 만나자 하면 당연히 만날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나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을 긋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씨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제 그 후로 민주당을 방문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방문을 했는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방문을 안 했어요. 매우 이상한 게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훈 : 그렇죠.
◆조국 : 그러면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간에 신임 정무수석이 딱 그 임명이 되면 바로 첫날에 의석이 있거나 주요 정당은 무조건 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거나 또는 난을 보내거나 하는데 홍 정무수석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 선을 긋지 않겠다는 말에 말은 했지만 속내는 조국은 만나기 싫다. 이준석은 만나기 싫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지훈 : 기자회견에서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만날 의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국 : 홍 정무수석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자들 질문 앞에서 마치 본인이 대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표현을 했으나 두고보시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지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시면 금방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하고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 열었었는데 앞으로 검찰개혁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조국 :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고 저도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전반기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양하면서도 당시 의석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그쳤고 그다음에 후반기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부패 경제범죄 등' 이 조건을 달아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등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등이라는 단어를 확장해석해서 시행력으로 다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추구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를 법률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청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과제이고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문제가 있는데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당시에 바른미래당 등에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모를 매우 축소해서 지금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박지훈 : 그렇죠.
◆조국 : 검찰로 얘기하면 순천지청보다 못한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공수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기대를 다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또 공수처가 여러 중요한 수사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수처의 규모 역할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 두 가지 구체적 개혁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찰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데요. 특히 피의자를 회유한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술 파티' '술 연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장시호 씨도 회유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 :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제 버릇 개 못 준다' '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옛날 말이 생각나는 게 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과거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시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근절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확인이 된 건 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17회 출석을 했는데, 72회 조사를 하고 그중에 또 조서는 19회만 작성을 했어요.
◇박지훈 :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조국 : 황당한 거죠. 그럼 도대체 불러놓고 조사를 안 한 기간 그리고 조서를 안 쓴 그때는 뭘 했느냐 가위 짐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 딴 짓을 했다는 거죠.
◆조국 : 그렇게 분명히 다른 대화를 한 거죠. 그것이 압박이건 유혹이건 권유건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서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 관행 이것이 과거 특수부 수사에서 내려왔던 관행인 것이고, 그 속에서 실제로 증언을 조작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도장 찍게 만들어서 그 본인 또는 그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 특히 검찰이 실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수사 관행을 해왔지 매우 불법적인 관행 아닙니까?
◇박지훈 :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국 : 명백한 불법이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수 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은 이런 행태를 해왔고 그걸 전수해 왔습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 편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압박을 줘서 다른 진술 또 별건 수사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런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법 막을 방안이 없을까요?
◆조국 : 저는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는 수사 절차법을 신설하든지
◇박지훈 : 수사 절차법
◆조국 :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든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소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조서를 다 남길 것. 참관을 전제로 당연히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찰 특수부 조사에 분명히 투명화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허위 증언 연습시킨다거나 또는 유혹을 한다거나 이런 별건 수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역시 금지돼야 되는데 그 기법처럼 마치 잘하는 기법처럼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검찰 내에 감찰부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한동수 감찰부장.
◇박지훈 : 감찰부장이죠. 대검의
◆조국 : 비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찰을 철저하게 했어요. 저는 대검 감찰부는 무조건 비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이런 각종 검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도록 감찰부의 기능을 검찰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훈 : 지금 단계에서 법을 못 바꾼다면 감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감찰은 비검사 출신이 하는 게 지난번처럼 한동수 감찰부장처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조국 : 네 그렇습니다.
◇박지훈 :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혼자 주장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정섭 검사 지금 탄핵 심판받고 있고요. 손준성 또 지금 언급된 김영철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부분.
◆조국 : 저는 검사 탄핵이 우리 법 제도상 허용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행에서는 마치 검사 탄핵을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런 언론 보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영국 사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판사 탄핵 검사 탄핵 1년에 수시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국 법 제도가 무너졌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검사나 판사 즉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되는 것이 맞고 그 법적으로 기소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 그렇습니다.
◆조국 : 그럼 국회의 권능으로 헌법이 부여를 했는데 그걸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의 권위가 워낙 세고 또 그에 대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검사가 피의자 기소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 기소한다고 어느 누구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돼야 된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일상 업무다 국회의 업무라고 봅니다.
◇박지훈 : 잘못했으면 누구라도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국 : 바로 그렇습니다.
◇박지훈 : 어제 기자회견에도 조금 나오긴 나왔지만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 :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인 수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그었다고 봅니다.
◇박지훈 : 어떻게 어떻게요?
◆조국 : 어제 정치공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공세라고 하는 얘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고위 검사,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사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수사팀 등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은 임기 말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존심 또는 검찰의 조직 고위 등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지훈 : 소환을 할 것이다
◆조국 : 소환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용산에서 그걸 받을 것인가 저는 김건희 씨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서면조사로 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 명품백 수사도 있지만 주가조작 수사라든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본인 검찰총장 시절 때 엄청 털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기자들이 더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라면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털었는데 나올 게 없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검찰총장은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평검사에 대한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인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들이 수사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죠. 검찰 조직의 특성상 수사팀이 현직 검찰총장 및 그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털었다. 그런데 나온 게 없다가 아니라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박지훈 : 알겠습니다. 총선 때 하여튼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슬로건 해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느그들 쫄았지' '이제 디비진다' 뭐 이렇게 사투리 아주 눈에 띄었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특히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한지 그 방안이 좀 있을까요?
◆조국 : 당장은 이번 총선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큰 균열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임덕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조국혁신당이 처음 선거기간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지훈 : 맞습니다. 예.
◆조국 :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이셨던 이석연 처장께서 이석연 변호사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고 1년을 단축하자는 말을 공개적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 등도 임기를 1년 줄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조기 종식을 얘기한 거죠. 사실상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기 종식의 방법 시기를 현시점에는 특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강고해 보였던 검찰 독재 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갔고 조국혁신당과 저는 그 균열을 더 크게 벌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또 국민들이 그 두려움이 없게 되면 조기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나서면서 조기 종식의 방법과 시점이 결정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국 : 그죠. 이미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에서 그 방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조기 종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훈 : 탄핵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조국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해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격노라는 말에 포착을 언론들이 잘 안 하는데 그냥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격노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했겠죠. 대통령이 경노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박지훈 :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수사 외압, 직권남용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조국 :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예컨대 우병우 수석 등을 기소할 때 했던 논리 그대로 보게 되면 정확히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기소는 대통령 임기 후죠. 그런데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박지훈 : 탄핵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금 교섭단체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긴 했지만 20명 의원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황운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문턱 낮추는 법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교섭단체 추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조국 : 먼저 이 법률가들 또는 정치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20석은 유신의 잔재 아닙니까? 원래 유신 전에는 다 10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학계나 법학계에서는 다 이게 정치개혁의 과제로 낮추자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만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교섭단체 수를 낮춰달라고 공식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박지훈 : 아 예 예
◆조국 : 먼저 말씀을 꺼내신 분은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시죠.
◇박지훈 :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이다.
◆조국 :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민주당에서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낮추자 얘기하셨고 또 서영교 의원도 얘기하셨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하셨고 또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10석으로 낮추자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큰 방향에서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하려면 국회에서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상태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또 안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법적 노력을 할 것인데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단계단계 천천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지훈 :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질문 좀 드려보면 지난달에 한 번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술도 한잔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국 : 예 그렇습니다.
◇박지훈 : 그 이후에 자꾸 계속 연락이 좀 있습니까?
◆조국 : 물론이죠. 그때 합의 사항이 정무실장을 통해 소통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김우영 정무실장,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조용우 정무실장이 두 분이 원활히 소통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 사실 우리 댓글에서도 민주당하고 관계 부분,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언론에서는 민주당하고 관계를 좀 갈라치기 하거나 이런 또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조국 : 제가 조국혁신당 당직자조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관계가 뭐냐 한편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협력 관계다. 그런데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생산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부 진보층 또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 갈라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 총선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만들지 마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특정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넓은 의미의 진보개혁진영의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기고 조국 혁신당도 이겼습니다. 그 사이에 일정한 협력도 있었고 두 당 사이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을 합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몇 %다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13%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지훈 : 그렇습니다.
◆조국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확고하게 범진보, 범민주진영이 우위에 있음이 확인됩니다. 즉 범진보 민주진영의 외연이 영어식 표현으로 파이가 커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게 두 정당 사이에 , 물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일정한 경쟁이 양당 모두에 좋다. 그리고 협력할 것은 확고히 협력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의 기본 방침입니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토론회 하면서 특검 세 가지 언급이 됐었는데 대표님 자녀 입시 비리 수사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특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국 :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박찬택 원내대표님 등이 거론을 하셨는데 저희 딸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노환중 원장님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다 고소를 하셨습니다.
◇박지훈 : 아하 예
◆조국 : 실제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법정에서도 그걸 눈물을 흘리시면서 폭로를 하셨어요. 그때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자기에게 "조국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조국과 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사가 뇌물을 준 것처럼 발언하도록 회유했음을 얘기를 하고 정말 격정 토론을 법정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마 참으실 수가 없었던지 해당 검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화영 사건,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큰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이죠.
◇박지훈 : 비슷하다. 회유하고 이런 어떤 불법적인 사안.
◆조국 : 검사가 피의자를 회유를 해서 조국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압박을 하셨다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끝까지 그걸 거부하니까 검사가 온갖 얘기를 했다고 법정에서도 호소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 포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사자라서 그 외에 추가 언급을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걸 사건 조작 특검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 사건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민주당 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훈 : 우리 조국 대표님하고 저도 제가 SNS 친구이긴 한데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레버넌트 포스터를 올리셨더라고요.
◆조국 : 예예. 제가 자주 보는 영화 여러 번 본 영화입니다.
◇박지훈 : 저도 한 두어 번 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 아주 인상적인 영화인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좀 복수하는 그 복수를 성공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조국 : 네네네
◇박지훈 :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구를 겨냥한 거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 (허허허) 제가 정치한 걸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는 국민의힘 등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우리 국민은 현명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690만 명의 유권자들이 표를 줬겠습니까? 690만 명의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레버넌트 포스터 저는 사실 자주 일부러 봅니다. 오래전부터 보는 게
◇박지훈 :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까?
◆조국 : 그렇죠. 마음을 다잡고 그 정말 엄혹한 현실, 고통 속에서 주인공이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제가 검찰개혁을 해야겠다. 정치개혁을 해야겠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겠다. 저의 정치를 하겠다는 했을 때의 그 결심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레버넌트의 주인공처럼 보시면 말 배 속에 들어가서
◇박지훈 : 아 압니다. 살기 위해서
◆조국 : 벌벌 떨면서 살아남고 나와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 복수 이런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던 구호 그대로 징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영화를 자주 봅니다.
◇박지훈 :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에서 대법원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정치를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뭘 갖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조국 :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박지훈 :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조국 : 법률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저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걱정, 두려움, 우려 때문에 현재 활동을 멈추거나 또는 자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물론 대법원 선고가 나서 나쁘게 나게 되면 그걸 당연히 승복할 거고 나쁘게 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이상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더라도 정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제가 한 거고요. 그 원동력이 뭘까를 생각하면 제가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일을 겪었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하다가 제가 좌절했죠. 또 저나 가족들도 다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학교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논문 지도 학생들 지도하고 강의하고 했겠죠. 그런데 운명의 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었는데 저로서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첫 출발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저 개인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였다 민정수석이었다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여러 수사가 있었는데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까 살아남았다 해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가 풀어야겠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으로는 검찰 개혁인 것이고 또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직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과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훈 : 아직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대통령 설문조사에 대표님도 언급이 됩니다. 대선도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국 : 그렇게 여론조사에 올려진 걸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저야말로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있고 신생정당의 신인 아닙니까? 그런 경륜도 짧고요. 얼마 안 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아직 저를 대선 운운할 그런 경륜이 없다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신생정당의 초선 정치인으로서 이번 22대 국회 때 성과를 내는 데 오로지 매진할 생각입니다. 4년 뒤에 대선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7시 반 말고 8시 이후에 불러주시죠.
◇박지훈 : 8시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아침 회의가 있어서 회의실 바깥에서 차 안에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서 7시 반에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박지훈 : 맞습니다.
◆조국 : 그래서 일정 한 8시 이후에 불러주시면 제가 스튜디오 가서 우리 박 변호사님 직접 뵙고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국 : 다음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
◇박지훈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