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 영덕군](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5/09/img_20240509111454_3b6db9e5.webp)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 대법원 제1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광열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2024-05-09 11:24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 대법원 제1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광열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