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한편,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본부를 통해 45개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신축 등과 관계되는 500여 개 협력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전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