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에 도입하겠다던 정량 표시제가 무려 5개월째 답보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광장시장에 카드 결제 도입, 정량 표시제와 미스터리쇼퍼(위장 손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량 표시제는 지난해 모둠전 8조각을 1만 5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서울시가 직접 내놓은 대책으로, 메뉴판 가격 옆에 음식의 무게를 적어 놓는 제도다. 예를 들면 육회 200g에 1만 5000원, 400g에 3만 원으로 적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미스터리쇼퍼는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나 정량 표시제는 5개월째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 문제가 된 모둠전에만 정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석 달이 넘게 지난 현재 광장시장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모둠전 양은 많아졌지만 저렴한 소시지전, 소 허파전, 맛살 꼬치 등이 대부분이다.
정량을 표시한 매장은 전집 7곳이 전부인데 이들도 정량인 600g 무게를 확인하지 않고 내주고 있었다. 여전히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곳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광장시장 상인들은 임대료가 서울의 다른 전통시장보다 3배 가까이 높고 물가 역시 치솟다 보니 바가지 논란에도 여전히 음식값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상인들은 정량 표시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음식 모형 설치에 관해 예산 지원을 요청 중이고 카드 결제는 계속 협의 중이다.
서울시가 발표를 강행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는 데다 법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식약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병옥 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이사는 "이전부터 (정량 표시제 도입에) 반대해 왔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정량 표시제 도입 반대에 관해 "첫째, 이미 조리가 끝난 음식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둘째, 모둠전이나 육회는 몰라도 음료수나 칼국수 같은 액체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못 내놓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법률로 지정한 '정량 표시 상품'에 조리된 음식은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량 표시 상품에는 곡류·두류·쌀가루·채소·과일·설탕 등이 있지만 조리가 완료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 이사는 "서울시가 음식의 정량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광장시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강하게 밀고 나갔지만 방법이 없으니 답보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조리된 음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정 노력 차원에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했다. 광장시장을 관할하는 종로구는 광장시장 상인회와 우선 4개 품목(떡볶이·순대·모둠전·육회)에 대해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또한 종로구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 가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QR코드 주문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뉴판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각 나라 언어로 음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문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각 나라 언어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러시아어와 아랍어, 힌디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접한 'X'(옛 트위터) 네티즌들은 "정량 표시가 수용 불가면 그냥 사기 치겠다는 거 아니냐고", "깨끗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다", "시장인식 망치는 주범", "뭐 하나 바뀐 게 없다는 소리네", "광장시장도 소래포구 엔딩으로 가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