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 민정 기능 강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생과 정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이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도 정책 현장의 소리를 전부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취임 2년 차에 부활시킨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수석 인선에 더해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신설 법률수석실로 옮기고 민정과 반부패 기능을 포함한 민정비서관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했다”며 수석비서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법률수석 신설은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법률수석 신설이 ‘특검 방어용 인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와서 법률수석을 신설하는 건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