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 경력 단절'이 꼽혔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 2023년 현재 0.72명을 기록했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기간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감소했다.
KDI는 최근(2013~2019년)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청년 여성의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KDI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과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환경에선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KDI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이들이 직면한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