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개표결과'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 원 현금 지원과 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K칩스법의 연장 같은 기업 세제 관련 정책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정책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1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사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자는 취지로 1인 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와 자산 형성, 자녀 양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첫째 아이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아이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아이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을 실현할 의지만 있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힘을 실어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는 지출 구조 조정과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이용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재정 상황은 어려운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77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국세 수입 총액은 6.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지출과 총지출을 합친 국가 씀씀이는 733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