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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워회는 3일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R&D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R&D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예산 규모도 시기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R&D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폭 증액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 아니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선관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대통령은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며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정부는 R&D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하면서도 지난해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목했던 과학계 카르텔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학계 비리 온상처럼 여겨졌던 카르텔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 선관위는 또 “R&D예산 증액이 현장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R&D예산 증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