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번에 회복됐다.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해준 것이다.
이에 "빚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사면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기존 연체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신용이 회복된다.
나머지 개인 34만 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 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과거 연체이력을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