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여파로 군 병력의 감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KBS는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특히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ㅡ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여성 징병제 찬성 응답률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69%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66%, 이준석 신당 62%, 그 외 사람들의 신당 60%, 더불어민주당 53%, 이낙연 신당 51% 순이었다.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응답자의 여성 징병제 찬성률은 전체 찬성률보다 다소 낮았다.
최근 인구절벽 문제로 여성의 군 복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인공지능(AI)이 그렸다고 알려진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여성들은 카페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지만, 남성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그림은 ‘성 고정관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재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해 7월 여성 징집제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2.2%포인트(95% 신뢰 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