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원거리 통근자들의 애로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 A·B·C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하겠다"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의 확실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토대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먼저 준비된 지자체와 구간부터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민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고 잘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법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정부가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을 향해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