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노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8일 낸 성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도시철도 적자 문제에 대해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 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달 1만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8159억 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제도는 지하철이 깔려 있는 대도시 거주 노년층만 혜택을 받는 등 지역 차별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소요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1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