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머지않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 관련 질문에 "지금 북한의 GP 복원 동향과 속도로 볼 때 지하시설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때 당시 검증했던 결과, 문서 등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론 대부분 있는 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측 파괴 GP 부실 검증 가능성은 신 장관이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자 9·19 합의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국방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4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대해 '원뿔형'이라며 "2022년이 액체추진 미사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신규 개발 중인 고체 추진체여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갈 위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등 무기를 러시아로 대거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중 가장 신형이 소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과 600㎜ 대구경 방사포다. 이것 수십발, 거의 전량을 생산되는 즉시 러시아에 팔았다"며 "따라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도 전선에 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북한이 만약 진짜 전쟁을 하려 한다면 필수적인 포탄 수백만발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겠느냐. 가장 성능 좋은 미사일을 생산 즉시 전량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의 심리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 "그렇게 되면 가짜평화, 북한 입장 두둔하기, 북한에 퍼주기 등 수십년간 북한에 대해 해온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