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을 맞아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사면은 올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추진된다.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2022년 12월 신년 특사,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네 번째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다. 중대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