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53)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표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강규태 부장판사 / 법률신문](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1/10/img_20240110110904_a795b357.webp)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규태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해당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인의 고향 때문에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강 부장판사가 쓴 '조선시대 사또'라는 표현은 판사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사의 역할까지 맡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1/10/img_20240110111001_0c41f781.web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미뤄졌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피습 부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