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1가마(80kg) 당 20만 2797원, 20kg 당 5만 699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알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6일 열린 민단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농업인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쌀은 20만 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 격리로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25일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 톤 정부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 지속적인 수급관리로 올해 9월 쌀값을 20만 원대로 회복시켰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업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했고 올해 처음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예년(518ka/10a→523kg/10a)에 비해 초과 생산량(9500톤)은 감소했다.
아울러 2023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7만 120원(벼 40kg, 1등급 기준)으로 결정,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 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올라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추가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