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사이마타현의 종합병원에서 총격을 가한 후 인근 우체국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86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우체국 배달용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후 후속 대응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한국의 상황 등을 살펴본다.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9.3% 달하는 일본
일본은 65세 이상 중노년 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29.3%를 기록했다. 또 75세 이상 인구는 15.7%를 차지했다. 일본의 노인 인구는 2040년 65세 이상이 35.3%, 75세 이상이 20.2%를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주오대학 문학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대실패했다며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노인 범죄 지속해서 증가
4월 통계청,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901만 8000명을 기록했다. 고령에 해당하는 노년 인구가 900만명까지 진입한 것이다. 61세 이상 범죄자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고령층 범죄자는 9만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비율 중 15.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의 노인 문제 대응 방식
일본은 2025년 전체 인구 비율 중 노인 비율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7년부터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노인 복지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인 보건 의료대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기능 훈련,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또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노인복지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봉사원 파견, 단기 보호 시설 운영 등 국가적으로 대응하고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은 한국...국가 차원에서 인구 위기 대응해야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지금 당장 손쓰지 않으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며 "지금이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 이미 노인 범죄 등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자 노인에게는 변화하는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열린 생각을,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아직 10% 안팎"이라며 "잘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