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 비율이 70%가 넘는 대학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0%(2784명)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지난해 고소득층 로스쿨생 비율(42.2%)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구간이다.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 높았다.
아울러 사립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5.6%, 국립대는 18.4%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고소득층 비율은 기록한 대학은 중앙대(72.2%·164명)였다. 이어 서울대 67.0%(354명) 건국대 61.1%(121명) 이화여대 61.1%(220명) 아주대 59.3%(1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쌌다.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서 의원은 로스쿨 장학금이 두텁게 지급되지 못하면서 서민·취약계층 학생이 비싼 등록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다.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