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작년 8 월 국토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심복합 공공주택을 20 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 년 9 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고 , 지구지정을 받은 곳도 10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이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 년 9 월 21 일로부터 3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2021 년 2.4 부동산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21 년 3 월부터 2022 년 1 월까지 8 차례에 거쳐 52 곳의 후보지 (7.2 만호 ) 를 선정했다 . 하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에는 2022 년 8.16 대책에서 20 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 선정은 2022 년 12 월 단 한 차례 3 곳 (1.2 만호 ) 에 그쳤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 일 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9 월말 기준 전국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총 55 곳이며 , 주택 호수는 8.4 만호이다 . LH 가 53 곳 (7.8 만호 ) 를 맡고 있다 .
사업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한 곳은 4 곳이며 , 지구지정 6 곳 등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 곳은 10 곳 (18%) 에 불과했다 . 현재 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나머지 45 곳은 주민설명회 개최 , 사전검토 ,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 41 곳 (5.9 만호 ), 경기 9 곳 (1.3 만호 ), 인천 3 곳 (0.8 만호 ) 등 수도권이 96% 를 차지했고 , 비수도권은 부산 2 곳 (0.4 만호 ) 뿐이었다 .
최인호의원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내년 9 월 일몰되고 ,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통상 1 년 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 만호를 공급하려면 후보지를 계속 발굴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 며 “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방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또 , “96% 의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 ” 이라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 비수도권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