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꼴인 약 67%가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고제이 외) 보고서에 실린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6.9%, 즉 3명 중 2명은 혜택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42.6%와 23.3%가 혜택에 비해 '다소 많이 낸다', '너무 많이 낸다'고 각각 답해 65.9%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세부담과 사회보험료가 혜택에 비해 적다는 응답은 각각 3.2%, 3.7%뿐이었다.
각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모든 영역에서 추가 납부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세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다'는 답변은 그나마 '장애인 지원제도 확대 비용'(44.0%), '영유아 및 초등학생 양육 가구를 위한 제도 확대 비용'(43.0%)에 대해 높은 편이었다. 다만 두 정책 영역에 대해 추가 납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각각 56.0%와 57.0%로 과반이었다.
추가 납부 의향이 가장 낮은 정책 유형은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 지원 제도 확대 비용'(20.5)이었고, 그다음이 '건강보험 등 기타 일반 국민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비용'(26.9%)이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 확대 비용'과 관련해서는 36.2%가 추가 납부 의향을 밝혔다.
연구진은 세금·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과 관계 없이 현재의 지원 수준이 적정한지 물었는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에 대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대답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장애인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41.2%가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해 '적정수준보다 많다'(12.7%)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노인과 영유아·초등학생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대답은 각각 40.3%와 42.1%로 '많다'는 답변 15.1%, 16.0%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