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09~2019년 전남 나주시와 경기 안산시 등에서 3명의 자녀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중 쌍둥이인 2명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1명은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010년 6세였던 딸 B양이 손톱을 물어뜯자 손을 스케치북에 올려놓고 "손톱을 계속 물어 뜯으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또 쌍둥이 자매인 B·C양이 12살이던 2016년엔 이복동생인 D양의 옷을 빨래통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회초리로 온 몸을 때렸다.
2021년엔 C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C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밟았다. 이 이복동생인 D양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고 말하며 딸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를 계속 푼다'는 이유로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D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의 의붓어머니이자 D양의 친모인 E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옷을 벗겨 집에서 내쫓는 등 5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