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이 게임 'R2M(알투엠·Reign of Revolution Mobile)'을 만들면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판단,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엔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18일 진행된 소송 선고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엔씨소프트)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알투엠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민사 배상 금액 전액을 지급할 뿐아니라 아예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주문이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자사의 리니지M을 다수 모방한 게임 알투엠을 출시했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가 2017년 6월 출시, 알투엠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게임으로, 모두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다.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며 리지니M의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여러 요소(△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가 알투엠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 측은 알투엠의 게임 규칙은 1987년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 규칙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단지 6개 규칙과 유저 인터페이스(UI·사용자 연결 장치)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웹젠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웹젠 측이 낸 알투엠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심 판결에서 웹젠이 승소할 때까지 알투엠 서비스는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웹젠 측은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웹젠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 알투엠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께 송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