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을 폐기하는 데 손을 맞잡은 여야 청년 정치인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여객운수법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이 아닌, 택시·플랫폼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16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타다금지법 조항을 무조건 원상 복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보호해 주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의 시장 진입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타입1 허들을 낮춰서 택시 대수가 부족한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모색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12일 타다금지법을 폐기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각각 5명씩 설득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원내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타다금지법 폐기에) 관심을 보여준 류호정 의원, 조정훈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타입1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두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매일경제에 전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타입1은 국토부가 타다를 퇴출하면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만든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다. 타입1 사업자들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이 가능하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420대라는 운송대수 총량 규제도 있다. 사실상 과거 ‘타다’ 사업방식에 여러 규제와 진입장벽이 더해진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