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 분양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가 1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국민일보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298건), 2021년(290건)의 2배 수준이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 역시 1224억 원으로 2020년(535억 원), 2021년(555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고금액은 511억 원이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최근 전세가 하락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또 건설사발 보증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고금리,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면 계약취소에 따른 대출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게 된다. 이 경우 당장 보증 사고로 집계되진 않지만,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는 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되면 이 계약취소 건들은 보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