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 지적한 '건강권 전문가', 사임한 사실 뒤늦게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없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KBS와 한겨레 등 매체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뼈대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였던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중순 사임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불규칙한 노동 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할 수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연구회에는 총 12명의 교수가 참여했으나,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는 김 교수뿐이다. 이외 교수들은 경제나 경영학, 법학 교수들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며 김 교수의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권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임한 시점은 권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이라 찬반이 맞붙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발제나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주 지속되는 흐름을 볼 때 (논의의) 총론이나 각론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동 시간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노동시간 권고, 노동 시간 배치의 중요성 등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연구회를 출범시킨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의 사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정부가 연구회를 출범하긴 했지만,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김 교수가 사임한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권고안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과로를 유발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노동부는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