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는 저출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여론에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출산 포기 등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 27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근로 시간 제도개편과 저출산 문제가 관련이 없음을 설명했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육아·출산 등을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표준화된 근무 시간이 오히려 육아·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한 주 단위로 정해지는 근무시간제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다양한 인식과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근로 시간 제도개편으로 주 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출산 포기 등과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주 69시간제가 된다는 주장은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는 것을 반대로 계산해 도출한 최대근로시간을 상시적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논리라면 현행 탄력근로제 최대 근로 시간은 64시간, 선택근로제는 주 69시간, 주 129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악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가정으로 오해가 있으며, 청년 세대 등은 제도 악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의뢰를 받아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대 직장인의 경우 무려 45.5%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45.2%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등 노동 약자일수록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족 돌봄 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과연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